개인정보처리방침
이 문서는 초안입니다. 법인 설립·결제대행사 계약 뒤 빈칸을 채우고 변호사 검토를 거쳐 시행합니다.
리걸테크(RegalTech, 이하 ‘회사’)는 리걸스튜디오(RegalStudio, 이하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지킵니다. 이 방침은 회사가 어떤 개인정보를 왜, 얼마나 오래 처리하는지와 정보주체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알려 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다음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목적이 바뀌면 법령에 따라 미리 알리고, 필요하면 동의를 받습니다.
- 회원 관리: 가입 확인, 로그인, 본인 식별, 부정 이용 방지, 공지와 문의 응대
-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작·검수·발행, 제작물에 변호사 이름과 사무소 정보 표시, 승인과 수정 요청 기록
- 변호사 본인 목소리(선택): 본인 제작물의 내레이션 합성
- 요금 결제와 환불
- 법령상 의무 이행: 거래 기록과 접속 기록 보존
- 마케팅(선택 동의한 경우): 새 기능, 요금제, 행사 안내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구분 | 항목 | 처리 근거 |
|---|---|---|
| 이메일 가입 |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 사무소 이름 | 동의(필수) |
| 네이버 로그인 | 네이버 고유 식별자, 이메일, 이름 | 동의(필수) |
| 구글 로그인 | 구글 고유 식별자, 이메일, 이름 | 동의(필수) |
| 콘텐츠 제작과 발행 | 사무소 정보(사무소 이름, 전화번호, 지역), 변호사 정보(이름, 경력, 업무 분야), 연결한 SNS 계정의 식별자와 게시 권한 정보 대표 확인 필요: 설정 화면에서 받을 항목(현재 대본 코드가 쓰는 항목으로 적음) | 계약 이행 |
| 검수 기록 | 승인과 수정 요청의 내용, 요청한 계정, 요청 일시 | 계약 이행, 분쟁 대비(정당한 이익) |
| 변호사 목소리(선택) | 목소리 녹음(10초에서 2분 안팎), 녹음 속 문장, 동의 기록(동의한 사람, 동의 일시, 서명본) | 목소리 주인의 별도 동의 |
| 결제 | 주문번호, 결제 금액, 결제 수단, 승인 일시, 결제대행사 거래번호 | 계약 이행, 법령상 의무 |
| 자동 수집 | 접속 기록(IP 주소, 브라우저 정보, 접속 시각), 로그인 유지용 쿠키 | 서비스 운영과 보안(정당한 이익), 법령상 의무 |
| 마케팅(선택) | 이메일, 이름 | 동의(선택) |
회사는 카드번호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카드 정보는 결제대행사가 처리합니다.
고객이 올린 판결문 속 개인정보는 제5조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와 보유 기간)
① 회사는 회원이 탈퇴하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② 다만 다음 기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기록 | 근거 법령 | 보관 기간 |
|---|---|---|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법 | 5년 |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법 | 5년 |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법 | 3년 |
| 접속 기록 | 통신비밀보호법 | 3개월 |
③ 승인과 수정 요청의 기록(광고 승인 기록)은 분쟁에 대비해 이용계약이 끝난 뒤 3년 동안 보관합니다. 대표 결정 필요: 광고 승인 기록의 보관 기간(3년 안은 변호사 징계 시효에 맞춘 것이고, 거래 기록과 같은 5년 안도 있음)
④ 변호사 목소리의 녹음과 모델은 삭제를 요청하거나 이용계약이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
⑤ 마케팅에 쓰는 정보는 동의를 철회하거나 탈퇴할 때까지 이용합니다.
⑥ 고객이 올린 판결문은 제5조를 따릅니다.
제4조(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서비스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소를 위한 것이므로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회원가입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받지 않으며,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5조(고객이 올린 판결문 속 개인정보)
① 판결문에는 사건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나 범죄 경력, 건강 같은 민감정보가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② 이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처리자는 판결문을 올린 고객(변호사)이고, 회사는 고객에게서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입니다. 회사는 이용약관의 ‘판결문 속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조항과 고객의 지시에 따라서만 처리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순서로 처리합니다.
- 스캔본이면 국내의 네이버클라우드 CLOVA OCR로 글자를 인식합니다.
- 외부 AI 서비스로 보내기 전에 이름, 번호, 주소처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지우거나 기호로 바꿉니다(비실명화).
- 판결문 내용은 비실명화한 텍스트만 OpenAI로 보냅니다.
④ 판결문 원본과 비실명화 대응표(원래 이름과 바꾼 기호를 짝지은 표)의 보관 위치: 대표 확인 필요: 개발 기록(판결문 처리 방식)은 원본을 국내에만 두기로 했으나, 서버는 일본 도쿄에 있는 것으로 조회되고 파일 저장소는 미국에 있음
⑤ 이용계약이 끝나거나 고객이 삭제를 요청하면 판결문 원본, 글자 인식 결과, 비실명화 대응표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⑥ 사건 당사자 등 정보주체는 자기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등을 판결문을 올린 고객(변호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구가 오면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가 동의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현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② 변호사가 승인한 제작물은 고객이 연결한 SNS 계정과 리걸콤파스(RegalCompass)에 공개됩니다. 제작물에는 변호사 이름과 사무소 정보가 들어갑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깁니다.
| 수탁자 | 맡기는 업무 | 처리 위치 |
|---|---|---|
| 카페24 | 서버 운영(회원 정보 데이터베이스 포함) | 대표 확인 필요: 국내로 알려져 있으나 서버가 일본 도쿄의 Akamai(Linode) 설비로 조회됨. 일본이면 제8조에 넣음 |
| Cloudflare, Inc. | 파일 저장(Cloudflare R2) | 미국(국외 이전) |
| OpenAI | 대본 생성과 검수 | 미국(국외 이전) |
| Hanabi AI Inc. | 음성 합성과 변호사 목소리 모델(Fish Audio) | 미국(국외 이전) |
| 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 | 판결문 스캔본의 글자 인식(CLOVA OCR) | 국내 |
| 결제대행사(계약 후 기재) | 결제 처리 | 계약 후 기재 |
| 이메일 발송 대행사(선정 후 기재) | 이메일 발송 | 선정 후 기재. 국외 업체면 제8조에 넣음 |
② 회사는 위탁 계약을 맺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목적 밖 처리 금지, 안전성 확보 조치,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문서로 정합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합니다.
③ 수탁자나 맡기는 업무가 바뀌면 이 방침을 고쳐 알립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회사는 서비스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이 방침에 공개하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합니다. 변호사 목소리(녹음과 그 목소리로 합성한 음성)는 목소리 주인의 별도 동의를 받아 이전합니다.
② 이전받는 자와 이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송 구간은 암호화합니다.
Cloudflare, Inc.
| 연락처 | 개인정보 문의처(계약 확인 후 기재) |
|---|---|
| 이전 국가 | 미국 버킷 지역 확인(R2는 버킷을 만들 때 지역이 정해짐) |
| 이전 일시와 방법 | 서비스를 이용할 때 네트워크로 수시 전송 |
| 이전 항목 | 서비스에서 만들거나 올린 파일(제작물, 목소리 녹음 등) 대표 확인 필요: 저장하는 파일의 범위(판결문 원본 포함 여부) |
| 이용 목적 | 파일 보관 |
| 보유 기간 | 제3조와 제5조의 보유 기간과 같음 |
OpenAI
| 연락처 | 계약 법인명과 개인정보 문의처(계약 확인 후 기재) |
|---|---|
| 이전 국가 | 미국 |
| 이전 일시와 방법 | 대본 생성과 검수를 할 때 네트워크로 수시 전송 |
| 이전 항목 | 비실명화한 판결문 텍스트, 사무소 정보(사무소 이름, 전화번호, 지역), 변호사 정보(이름, 경력, 업무 분야). 변호사 목소리(녹음·합성음)는 보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음성 받아쓰기를 OpenAI 로 하게 되면 이 항목과 목소리 동의서를 함께 고친다 |
| 이용 목적 | 대본 생성과 검수 |
| 보유 기간 | 처리가 끝나면 공급자의 계약 조건에 따라 삭제 공급자 보관 기간 확인 후 기재 |
Hanabi AI Inc.(서비스명 Fish Audio)
| 연락처 | 개인정보 문의처(계약 확인 후 기재) |
|---|---|
| 이전 국가 | 미국 |
| 이전 일시와 방법 | 목소리를 등록할 때와 음성을 합성할 때 네트워크로 전송 |
| 이전 항목 | 변호사 목소리 녹음과 녹음 속 문장(목소리 기능을 쓰는 경우), 음성으로 바꿀 대본 문장 |
| 이용 목적 | 음성 합성, 변호사 목소리 모델 보관. 이와 별도로 공급자는 자기 이용약관(2024-08-18 시행)에 따라 이용자가 올린 녹음 등 콘텐츠를 공급자의 AI 모델 개발·학습·개선에 쓸 수 있습니다. 공급자의 약관에는 비공개 모델을 이 이용에서 빼는 내용이나 거부하는 방법이 없습니다(목소리 동의서 5번). |
| 보유 기간 | 목소리 모델은 삭제를 요청하거나 이용계약이 끝날 때까지. 대본 문장은 공급자의 계약 조건에 따름 공급자 보관 기간 확인 후 기재 |
카페24(서버 운영)
대표 확인 필요: 서버가 일본 도쿄에 있으면 이 항목을 넣고, 국내면 지운다
| 실제 설비 | Akamai(Linode)의 도쿄 데이터센터 계약 상대 확인 |
|---|---|
| 연락처 | 개인정보 문의처(계약 확인 후 기재) |
| 이전 국가 | 일본 |
| 이전 일시와 방법 | 서비스를 이용할 때 네트워크로 수시 전송 |
| 이전 항목 | 제2조의 개인정보 전부(회원 정보 데이터베이스) |
| 이용 목적 | 서버 운영과 데이터 보관 |
| 보유 기간 | 제3조의 보유 기간과 같음 |
③ 국외 이전을 원하지 않으면 제13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알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 저장, 대본 생성, 음성 합성은 서비스의 핵심 기능이라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목소리의 국외 이전을 거부하면 목소리 기능만 쓸 수 없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와 방법)
① 회사는 보유 기간이 끝나거나 처리 목적을 이루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② 법령에 따라 계속 보관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보관하고, 그 목적 밖으로 쓰지 않습니다.
③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우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태웁니다.
④ 수탁자에게 맡긴 개인정보도 함께 지우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목소리를 지울 때는 공급자의 목소리 모델과 회사가 보관한 녹음을 함께 지웁니다. 다만 공급자가 이미 모델 학습에 쓴 부분까지 되돌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10조(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언제든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요구는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제13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하면 됩니다.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치하고 결과를 알립니다.
③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을 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요구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보관하도록 정한 개인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때는 이유를 알립니다.
⑥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는 받은 이메일의 수신 거부 방법이나 제13조의 연락처로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려고 다음 조치를 합니다.
-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을 최소로 하며 교육합니다.
- 기술적 조치: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하며, 전송 구간을 암호화합니다. 접속 기록을 보관·점검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갱신합니다.
- 판결문 보호: 외부 AI 서비스로 보내기 전에 비실명화하고, 판결문 원본과 비실명화 대응표는 접근 권한을 제한해 따로 보관합니다.
-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가 담긴 기기와 문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합니다.
제12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과 거부)
① 회사는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쿠키를 씁니다. 쿠키는 웹사이트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저장하는 작은 정보입니다.
② 이용자는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로그인이 유지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보안, 법령상 의무를 위해 접속 기록(IP 주소, 브라우저 정보, 접속 시각)을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맡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도 여기로 하면 됩니다.
| 성명 | 성명 |
|---|---|
| 직책 | 직책 |
| 전화 | 전화번호 |
| 이메일 | 이메일 |
제14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상담이나 분쟁 조정이 필요하면 다음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18
- 대검찰청: 국번 없이 1301
- 경찰청: 국번 없이 182
제15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방침은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
② 이 방침을 바꾸면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수집 항목, 이용 목적, 위탁이나 국외 이전처럼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립니다.